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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집행법 제1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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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집행법 제15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세종
2
로텍
2
청라
2
민주
2
푸른
2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6. 광주고등법원 2023.01.31 선고 2022나22233 판결
  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22년
2021년
12. 대전지방법원 2021.01.14 선고 2019가단117603 판결
  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5억 5,000만 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20년
15. 상주지원 2020.11.24 선고 2020가단5425 판결
  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 징수한 배당이의의 적정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집행법

2019년
2018년
24. 대구지방법원 2018.06.14 선고 2015가합200047 판결
  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보험법 지방세법

29. 진주지원 2018.01.23 선고 2016가단4279 판결
  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부족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집행법

2017년
3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5.23 선고 2016가단5235544 판결
  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불포함한다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16년
2015년
37. 평택지원 2015.11.30 선고 2015가단9139 판결
  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집행법

2014년
2013년
48. 부산지방법원 2013.09.04 선고 2012가합18130 판결
  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,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집행법
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64. 서울동부지법 2007. 5. 21. 선고 2006나2836 판결
  [손해배상등] 확정[각공2007.8.10.(48),1489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집행법

2006년
2005년
2004년
2002년
74. 대법원 2002. 10. 22. 선고 2000다59678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02.12.15.(168),2787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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